3. 회의 진행

• 
  회의는 의제선정단, 진행자, 공론장 기획운영 담당자가 참여합니다.
  
  
  • 
    필요에 따라 의제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, 전문가를 초대합니다.
    
    
• 
  진행자는 회의 진행 규칙과 의제선정 기준을 공유합니다. 참가자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합니다.
  
  
• 
  회의 자료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, 의제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합니다.
  
  
• 
  공론화 의제 선정 기준에 따라 공론화 여부를 토론하고 결정합니다.
  
  
  • 
    결정은 사전에 정한 의결정족수(과반 또는 ⅔ 이상의 동의 등)에 따릅니다.
    
    
  • 
    의결정족수는 의제선정단 구성 단계에서 정합니다.
    
    
• 
  공론화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 유형과 질문을 구체화해서 2~3개의 의제를 도출합니다.
  
  
  • 
    어떤 것을 공론화 할 것 인가? (주제 설정 등)
    
    
    • 
      공론화의 방향, 토론방식, 기간 등을 제시합니다. 의제화 가능 주제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획합니다.
      
      
  • 
    기간
    
    
    • 
      단기형(1개월 이내)
      
      
    • 
      중장기형(1~3개월, 6개월, 1년 등)
      
      
  • 
    어떤 형식으로 공론화 할 것 인가?
    
    
    • 
      찬반형 : 이슈논의를 위해 다수의 의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거나 결정사항을 찬반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 경우
      
      
    • 
      토론형 : 쟁점사항 없이 아이디에이션이 필요하거나 찬반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의제인 경우
      
      
    • 
      정보공개형 :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접한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갈등사항이 첨예하거나 공론화하기 어려울 경우
      
      
    • 
      실험형 : 실제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내용을 실험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한 경우
      
      

[사례] 2019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유형

• 
  최초, 최종투표를 진행하며, 토론을 통한 의견의 변화를 확인합니다. 실시간 토론 플랫폼 타운홀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투표결과를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.
  
  
• 
  회의 결과 공유와 다음 회의 시 참고를 위해 회의내용을 속기, 사진 등으로 기록합니다.
  
  
• 
  후속 작업
  
  
  • 
    결정된 의제와 방식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합니다.
    
    
  • 
    의제 사전조사 자료, 의제선정단 논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은 공론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, 시민협력플랫폼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개합니다.
    
    

[참고] 민주주의 서울 '의제선정단' 운영 사례

• 
 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제안을 통해 일상의 사회문제를 발굴화하고 의제화 하는 과정을 시민과 기관이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.
  
  
• 
  2018년에는 '공론의제선정단'이란 이름으로,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10대부터 60대까지 1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해 시범 운영하였습니다. 어떤 제안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,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토론할 수 있는지 형식과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.
  
  
• 
  2019년에는 대표성과 의제 기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'시민토론의제선정단'을 '의제기획그룹'과 '의> 제선정그룹' 두 개의 그룹을 구성, 운영했습니다.
  
  
  • 
    의제기획단은 시민 제안의 공론화 여부를 검토하고, 의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민참여에 적합한 공론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. 특정 의제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 공론장 기획, 운영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, 갈등조정전문가, 행정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했습니다.
    
    
  • 
    의제선정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,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제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, 공론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. 회의 개최시, 연령(20대~60대), 성별,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20명을 선발해 구성했습니다. (예시) 민주주의 서울 '재건축, 재개발 길고양이' 공론화 과정 (2019) \
    
    
  • 
    '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를 도와주세요'라는 시민제안이 올라왔고, 의제선정 기준을(공감 500건 이상) 넘음
    
    
  • 
    의제기획단 토로을 거쳐 실험형, 찬반형으로 공론형태 기획했고, 의제선정단에서 찬반형으로 선정됨
    
    
  • 
   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서 '재개발, 재건축 단지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어야 할까요?'로 30일 동안 공론화 진행.
    
    

4. 참고자료